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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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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1월 11일(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일..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3+, 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8일 '한국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3)과 전망(안정적)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바탕이 된 ▶양호한 재정건전성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높은 대외충격 극복능..
영구·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지역 제한 폐지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
울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처분 요청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에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내리고 여성화장실 늘린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과 기름값이 저렴해지고 여자화장실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휴게소 시설안전을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노후 CCTV는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범죄·사고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휴게소에서 ..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등 1,706개소 명단 공표 기업 및 국가･지자체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1,706개소의 기업 및 국가･지자체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8%(의무고용률 3%의 60% 수준) 미만 국가･지자체, 상시..
소말리아 해적 급격히 감소 소말리아 인근 해상. 1만7000톤급 컨테이너선 머스크앨라배마호의 리처드 필립스 선장은 해적의 1차 공격을 막는 데 성공하지만 곧 해적들에게 배를 점령당하고, 대피시킨 19명 선원을 대신해 홀로 해적의 인질이 된다. 지난 2009년 실제로 발생한 미국 화물선 납치사건을 다룬 톰행크스 주..
경남도, 노인요양시설 부실급식소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241개소 중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급식소 15개소를 수사하여 6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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