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해 수입품 값 내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수입 시장이 꾸준히 개방돼 왔지만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의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병행수입 물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검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직접구매는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반품 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해선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기존 대책과 함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함으로써, 일부 병원에서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과 관련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간의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청년·학부모·기업·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의 청년고용 제도와 사업들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학교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조기에 실시하고, 기업참여형 계약학과 확대 등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 입대 후에도 청년층의 직무능력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제를 개편해 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재정·조달·금융 등의 각종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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