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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아진 아이 옷 이제 손쉽게 공유하세요’ 최근 옷장을 정리하다 고민에 빠진 김시민씨(가명). 올해 5살이 된 딸아이가 작년에 한번 밖에 입지 않은 작아진 옷을 버려야 할 지, 다른 사람을 줘야할 지.. 그러나 적당한 연령대의 아이를 찾아 옷을 전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나 사촌간에 작아진 옷을 물려주는 것..
금연구역 확대 1년…PC방 위반 건수 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50㎡ 이상 식당·호프집·PC방 등을 포함한 4만9955개 공중시설을 단속한 결과, 63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7822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밝혔다. 150㎡ 이상 식당, 술집, 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신고접수 및 무료 법률자문 실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11.29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신고·접수 및 법률자문..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공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한국, 노동위험국 오명 벗어 유럽유통협회(FTA)는 28일 오후4시(브뤼셀시각) 이사회를 열어 우리나라를 노동위험국 리스트(Risk Countries List)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노동위험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노동·환경에 대한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감사를 받..
심윤조 의원, 면세 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국민 소득 증가와 경제 변화를 반영한 면세 한도 현실화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400달러로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이후 1988년 30만원(400달러)로 확대하..
김태원 의원,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수목장림 허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묘지와 납골당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노인 등 대상 허위·과대광고 “떳다방”합동 단속 식약처와 경찰청은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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