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꿈까지 꿀 정도로 관심가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과 규제일몰제 시행, 규제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화 과제 추진해 나갈 때 과거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시 그것을 답습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며 “철저하게 이번엔 한번 하자, 안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각오로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시장의 압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 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힘차게 해 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추진과 원활한 법집행이 뒷받침돼야만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작년에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을 차려도 국수가 따끈따끈 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맛도 없어지는데 누가 먹겠느냐”며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해서 부동산법이라든가 우리가 시행하려는 것도 제때 통과돼야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나가지,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이러면 시행되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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