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자치구별 CPTED 사업과 범죄 상관성 비교 분석

 

 

서울 자치구 중 관할면적 1㎢ 당 방범용 CCTV는 양천구, 보안등은 동대문구가 가장 많이 설치했고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은 강북구에서, 벽화조성 ·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자치구별 특화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CPTED관련 사업 예산은 관악 · 동작 · 중랑 순으로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CPTED 사업과 범죄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방범활동과 접목시켜 나아가고 자치단체의 CPTED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적극적인 CPTED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별 CPTED 추진 사업 자료(2015.8.31 기준)를 각 경찰서를 통하여 제공받아 비교·분석했다.

 

‘1㎢ 당 CCTV 설치 … 양천 · 동대문 · 강남구 순, 강서구 최저, 관제인력은 태부족’

 

‘방범용 CCTV’는 서울시 총 23,223대로 관할 면적 1㎢ 당 평균 39대이고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56.8%(13,188대)이며 관제인력은 278명으로 3교대 기준 1인당 모니터링 대수는 250.6대이며 적정 모니터링 대수인 50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관할 면적 1㎢ 당 CCTV는 양천구(104.9대), 동대문구(83.5대). 강남구(70.4대) 순으로 많고 강서구(14.9대), 노원구(15.2대), 송파구(16.2대) 순으로 적게 설치했다.

 

CCTV 화질 개선율은 중랑구(97.7%), 종로구(90.7%), 도봉구(85.1%) 순으로 높은 반면 동대문구(12.6%), 서초구(15.9%), 서대문구(29.9%) 순으로 낮았으며, 관제인력은 강남구 34명, 도봉구 18명, 종로·성북·서초·노원구는 16명이고 마포·구로구 4명, 광진구 3명 등으로 적정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1㎢ 당 보안등 설치 … 동대문 · 동작 · 중구 순, 노원구 최저’

 

야간 골목길을 밝히는 ‘보안등’은 서울시 전체 223,955대로 관할 면적 1㎢ 당 평균 376.2대이며 LED·메탈등으로 밝기를 개선한 조도 개선율은 38.0%(85,188대)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관할 면적 1㎢ 당 보안등은 동대문구(780.2대), 동작구(584.8대), 중구(574.9대) 순으로 많이 설치하였고 노원구(174.4대), 강서구(204.3대), 서초구(241.7) 순으로 적게 설치했으며, 조도 개선율은 종로구(99.9%), 서대문구(80.7%), 양천구(79.2%) 순으로 높은 반면 노원구(3.9%), 중랑구(7.3%), 광진구(10.4%)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간 귀가여성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LED보안등 설치·112신고 안내판 부착 등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총 517개 노선을 선정하여 그 중 111개 노선을 환경개선 완료하였으며 강북구 14개, 강남구 12개, 서초구 8개, 종로구는 7개 노선을 개선하고, 동대문·마포·영등포·동작·중랑·강서·양천구는 각 2개 노선을 개선 완료했다.

 

‘서울시,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CPTED 사업 추진’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전 자치구가, 가스배관에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조성사업”에는 중구·서대문·영등포·성동·동작·은평·중랑·강서·강동·구로·노원·도봉구가 참여했다.

 

또,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는 동작·노원구가 참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범죄예방 안전지도 제작 사업”에는 서초구가 참여하고 있다.

 

자치구별 특화 CPTED 사업은 평균 4.9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송파구는 10개 사업을, 금천구는 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작구, 은평구, 송파구는 CPTED 조례를 제정하고, 중구·영등포·동작·은평·중랑·송파·노원·도봉구 등 8개구는 CPTED 관계 기관 등과 MOU를 체결했다.

 

특화 CPTED 사업은 골목길 반사경·미러시트·안전표지판 설치, 벽화조성, 블랙박스 표시차량 알림 스티커 부착, 안전지도 제작,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 · 덮개 설치, 골목길 쏠라표지병 설치, 공원 CCTV·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원 리모델링 · 안심공원 조성, 골목길 정원 가꾸기 · 안전핸들 설치,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안심등대(112신고위치 표시) 사업 등 이다.

 

자치구별 CCTV 설치사업을 제외한 ‘CPTED 사업 편성 예산’은 총 203억 5,967만원으로 관악구(20억3,990만원), 동작구(18억3,990만원), 중랑구(17억8,800만원) 순으로 많은 반면 구로구(5,708만원), 양천구(1억1,000만원), 강서구(1억6,200만원) 순으로 적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9월 말 현재 자치구별 5대범죄는 강남구(6,484건), 송파구(5,178건), 영등포구(5,179건)가 2014년에 이어 발생 상위권에 포함됐고 도봉구(1,997건), 성동구(2,551건), 용산구(2,737건) 순으로 적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침입절도’는 영등포구(515건), 송파구(507건), 강남구(427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도봉구(149건), 중구(173건), 용산구(197건) 순으로 적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CPTE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아가는 한편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후에 경찰이 사후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자치단체·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범죄예방의 주체가 되어 협업을 통해 잠재적 범죄 위험 요소에 사전 대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PTED 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민·학·관·경이 참여하는 ‘서울경찰 CPTED 연구회’를 결성, CPTED 기법을 연구하여 방범활동에 접목시키고 자치단체 등의 CPTED 사업에 의견을 제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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