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안 3% 늘어난 386조7000억

청년희망·경제혁신·문화융성·민생안정 중점 투자

 

정부가 총지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3.0%(11조 3000억원) 증가한 38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성장→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20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키로 했다.

 

이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키로 했다.

 

한편,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운용방식과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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