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바로 쓰였나” 주민이 직접 감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내 세금 국민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중앙감시단은 자치단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시도감시단은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4,036명) 구성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의 낭비신고, 관련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주요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 자치단체 민원접수, 처리사항 모니터링,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전화신고 접수 및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총괄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자체 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신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처리현황 및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할 예정이다.

 

신고주민, 감시단,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금, 포상, 표창 등 다양한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패널티)을 주며,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3.0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정책설계 및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정책디자이너,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 신고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설계를 실시한 바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재정 개혁의 첫 걸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내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라며,“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재정건전성이 강화돼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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