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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군 복무 인생 단절기 아닌 재도약기 된다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명마다 PC 1대씩 보급 

 

내년부터 군 장병들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가 지원되고 2017년까지 원격강좌 참여율은 50%까지 확대된다. 또 군 장병 5명마다 PC를 1대씩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군-취업 연계를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방안(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정책 분야 3대 협력과제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교육-군 단절 해소, ▲군-취업 연계 강화, ▲교육-군-취업 인프라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들을 마련됐다.

 

 

 

우선 군 복무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대 전 사회에서의 경력·자격 및 전공 등을 군 복무와 연계시키는 모집병 확대 및 특기분류제 내실화를 추진한다.

 

모집병은 내년 50%에서 2020년까지 60%로 늘려 ‘개인의 희망과 자력’을 반영한 특기부여를 확대 시행한다.

 

또 병사들의 80%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상황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점취득 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대학의 원격강좌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관점에서 군 경험(교육훈련) 중 대학 교과목과 관련있는 내용(교양·인성, 리더십, 체력단련 등)의 학점인정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병사들에게는 봉급(상병기준 약 15만원) 대비 고액인 원격강좌 수강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고졸 미만 병사들에 대한 검정고시·독학사 등의 자기개발도 지원한다. 부처 합동으로 맞춤특기병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군-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맞춤특기병제 적용 범위를 기존 육군에서 해·공군까지로 확대하고, 실시 규모도 대폭 확충한다.

 

일과 후 PC를 활용한 학습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지식 정보방 PC를 현재 장병 9명당 1대에서 중장기적으로 5명당 1대 수준까지 확대 추진한다.

 

군 장병들의 정서함양, 교양증진, 자기개발을 위해 병영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2018년까지 GOP/해안소초 등에 독서카페를 설치·확대한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군 복무가 ‘인생의 단절기’가 아니라 ‘재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교육-군-취업 단계의 단절을 극복하여 보다 보람있고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