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V홈쇼핑사 중소납품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정부가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T/F)’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TV홈쇼핑사의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 추가 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영세·중소 납품업체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팀장을 맡는 정부합동 TF에서 중기청은 납품 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수시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 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F는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추진한다.

 

예를 들어 TV홈쇼핑사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남용되고 있는 정액제 방송의 개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실의 홈쇼핑방송 자막 공표 등이 추진된다.

 

정액제 방송은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방송시간을 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부진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는 교모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중기청의 불공정 혐의 파악, 공정위의 조사·시정,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제도 개선 등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홈쇼핑 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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