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본격…2017년 부채비율 187%로 ↓

295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를 약 52조원 줄여 2017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187%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체 공공기관의 올해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8114억원에서 올해 1714억원(21.2%)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기관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과 부채감축 계획(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추가 보완대책을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의 계획도 확정했다. 다만 한국석탄공사의 경우 4월 말까지 보완계획을 받기로 했다.

 

256개 중점 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보면, 1인당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300만원 미만으로 중점 기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만경영 55개 항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대부분 10개 이하로 중점 기관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정상화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평균 20만원(-9.6%)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중점 외 기관은 중점기관에 비해 방만경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방만경영 정도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방만경영 개선 항목이 20개 이상인 기관은 점검기관(8개)으로 그 외 기관 248곳은 자율관리기관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23개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이 제출한 5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 계획도 점검했다.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기관은 2조4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부분 충족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했다.

 

나머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기관도 재무위험이 낮아 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민간차입이 있는 8개 기관은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점검기관으로 분류, 올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LH·수공·철도·철도시설 등 4개 기관은 이번에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기관별 추가 감축규모는 LH 3조3000억원, 수공 2000억원, 철도 8000억원, 철도시설 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295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1인당 복리후생비가 평균 71만원(-23.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7년까지 1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41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52조원 줄어든 48조원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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