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저녁도 거른채 7시간…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목)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무려 7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낮 2시에 시작해 밤 9시 5분에 끝났다. 세션1과 세션2 사이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마라톤 토론이 이어진 셈이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션2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발제에 이어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규제개혁 수요자들인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날 열렸고 참석 인원도 60여명에서 1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갈빗집 사장 등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규제에 관한 쓴소리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에 나서야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 발언을 자청해 지적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 장관들을 진땀나게했고,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일으켜 세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세션2가 길어지자 저녁 7시30분쯤 토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세션2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조금 지났다. 세션1이 2시간 반하고 20분 휴식을 했는데, 약 1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 10분만 쉬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양해하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 말씀을 하셔야겠죠. 몇분이 더 계시죠”라고 물었다. 김 교수가 “총리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8명 남았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그냥 진행하는 게 나으시겠죠”라며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 교수는 “역시 ‘끝장토론’이 무섭긴 무섭다. 시장하시더라도 한 시간만 더 참으시면 된다”며 진행을 계속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시간 애쓰셨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서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모두 생방송으로 다룬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앞으로 추진될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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