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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산업 해외 유출 방지 총력…기술 보호체계 강화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실무협의체 운영…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
정부 “확진자 30만명 대응체계 매진…유행양상 일희일비 않겠다” 강조 “감염 확산세 꺾이지 않고 있어…사망자·중증환자 최소화에 최선 노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도권 전통시장 94.3% 복구 완료 이영 장관, “추석 전 모든 피해 상인 정상영업 가능하게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당한 전통시장의 94.3%가 정상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자체 파악한 수도권 피해시장 70개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복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66개 시장에서 모든 피해점포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 지역의 4개 시장*만이 아직 일부 점포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결과이다. 이 같은 복구 성과는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상인들의 강한 의지와 중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복구지원에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도권 수해가 발생한 이후 중기부는 모든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기공식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든다’를 기공식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해 반도체 사업에서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계현 DS부문장, 정은승 DS부문 CTO, 진교영 삼성종합기술원장,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흥 캠퍼스는 1983년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태동한 곳으로 △1992년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 △1992년 D램 시장 1위 달성 △1993년 메모리반도체 분야 1위 달성 등 ‘반도체 초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효력 정지 가처분 다음주로 연기 법원 “이번주 내로는 결정 어려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결과가 다음주로 연기되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결정을 내린후 이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농림부, 해수부 등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상정·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8.18.)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소병훈 위원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쌀 가격 조절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늦장 대응으로 쌀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정부에 쌀 가격 안정 및 식량안보와 연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쌀 ..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집무실 이행안 확정’ 건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회의 참석…지방화시대 실현 앞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9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화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다, 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1천900호 공급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월 24일부터 3년간 6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받아야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천㎡ 규모로 추진한다.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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