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명분·실리없는 불법”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즉시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 할 것을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는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 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서 장관은 특히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경영을 효율화해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미 공공부문내에서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이나 도시철도 에서는 비효율을 줄여 경영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에서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가고 사회적인 혼란도 심화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아래는 철도파업 관현 대국민 호소문이다.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12월 9일 파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기인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해 왔습니다만, 대체투입된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다음주부터는 안전을 위해 열차운행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물류수송의 차질로 인해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경영을 효율화하여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공공부문내에서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이나 도시철도 에서는 비효율을 줄여 경영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도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가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는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 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임도 약속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정부는 파업이 시작된 이래 노조에 대해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가고 사회적인 혼란도 심화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철도 직원 여러분 !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철도현장입니다.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