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로보조금 횡령한 피의자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주유소 직원과 공모해 폐차 직전의 화물차를 운행한 것처럼 속여 2년여에 걸쳐 화물차 유류 보조금 3,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주유소 소장 및 화물차 지입 차주 등 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유소 직원과 짜고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류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배차일지 등의 증거물을 확보한 후 화물차 지입 차주 최씨(53세,운수업) 등 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 9. 20경부터 2013. 11. 20일까지 정부에서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급해주는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혀 운행할 수 없는 폐차 직전의 18톤 화물차에 유류보조금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속여 그 정을 모르는 카드사에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카드사는 다시 청원군청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432회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며 정부가 각종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그 쓰임이 정확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국가보조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다, 눈먼 돈이다”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 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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