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은 일자리…경제 재도약 위해 강력 추진”

대국민 담화…“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 내릴 때”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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