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민간전문가 참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신설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전 총리’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황 총리는 20일 취임후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총리는 ▲현장을 자주 찾는다 ▲성과·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한다 ▲현장 전문가와 해결책을 모색한다 ▲개선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현장주의 5대 지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 매뉴얼이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안전처가 중심이 돼 조속히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비된 매뉴얼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민간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해 분야별 안전현안들을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이번달 29일 처음 열리며 앞으로 매월 1회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과 관련해서는 “해외유입 감염병 등 최근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이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난의 경우 부처별로 계획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안전처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 1170억원으로 올해 14조 7100억원 보다 2.8% 증액된 규모이다.
중점 투자대상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안전 인프라 확충,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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