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여직원 살해 후 필리핀 도주 한 피의자 송환

법무부는 2007년 최세용 등 공범들과 함께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도피지인 필리핀에서도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강도 등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곤을 필리핀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다.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감옥에서 탈옥하여 6개월 여만에 재검거되는 등 현지 신병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범한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한국으로의 범죄인인도가 또다시 지연될 상황이 되었으나, 필리핀 법무부에 대한 끈질긴 설득작업을 통해 현지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우선 한국으로 이송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임시인도’ 방식으로 김성곤의 송환을 성사시켰다.

 

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필리핀 고위 당국자를 상대로 송환을 요청하고, 검찰국장 등 고위급 및 실무자 간에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여 한국과 필리핀 간 최초로 ‘임시인도’ 방식을 채택하는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다.

 

법무부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재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바, 향후에도 외국 공조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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