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엄정 대응

국세청은 2014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하여 총 1조 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다.

 

앞으로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변동 현황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 명의위장 사업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며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밝힌 고액체납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자

□□□, 법인세 신고 후 무납부, ○○억원 체납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롭게 생활함.

 

사례2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미술품 수집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억원 체납
체납자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서 고가의 동산(미술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유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함.

 

사례3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한 선박 등 재산은닉

□□□,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 고지, ○○○억원 체납
 ○체납자는 국내 해운업체 사주로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롭게 생활함.

 

사례4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前회장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원 체납
체납자는 중견 건설회사의 前회장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와 회원제 호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한편, 사치성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함.

 

사례5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보유 부동산 은닉

(주)□□,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억원 체납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함.

 

사례6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은닉

□□□, 사업소득 누락으로 세무조사, ○○억원 체납
체납자는 섬유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수출대금을 직원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은닉한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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