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논의 무산 유감…단호히 대처”

“북 일방적 제도 변경 수용 못해”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3월 13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측 근로자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북측에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노동규정 문제 등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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