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및 가시’ 신고전화 설치, 운영

정부가 기업 현장 애로나 국민 생활 불편요소 등 일명 ‘손톱 및 가시’와 관련해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수요자 시각에서의 규제 발굴을 위해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했다고 운영배경을 설명했다.

 

신고전화의 운영으로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추진단은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1,7월)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애로 조사는 기업 곳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항목도 다양화·내실화 해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중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규제개선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동일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소해 규제개선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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