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 성폭력예방교육 추경 편성은 여가부 탓?

 

“서울시교육청의 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 과연 성비위 문제 안전한가?”

30일여일간 교육청 추경심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난 19일(금)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이하 추경) 보고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간부가 질의에 틀린 답변과 상위기관 탓하기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사업에 1,160만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으로 7,524만원 추경 편성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성폭력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며 추경 편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기조실장의 답변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지침이 올해 3월 변경되어 추경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여가부에서 좀 더 일찍 지침 변경 내용을 내려줘야 했을 것이다.”고 말하며 추경의 이유를 상위기관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심 의원은 “여가부에서 3월에 변경한 지침의 내용은 고위직의 성폭력예방에 대한 강화된 지침으로 이를 위반 시 직원의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것과, 그 기관과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었음을 밝히며, 자신들의 불이익에만 초점을 둔 서울교육청 고위직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즉흥적 추경 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지탄했다. 

또한, 이날 심미경 의원은 서울교육청 고위 간부의 성의없고 전문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이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틀린 답변으로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며 서울교육청 고위 간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결산검사에서도 성인지 결산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345억원 감액 되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기획조정실장은 불성실한 태도와 함께 “이 회의(추경 심사)가 왜 열린지 모르겠다”는 천만시민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발언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공식 사과를 요청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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