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 밝혀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6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한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정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했고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 말은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반면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강제북송을 직접 승인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도 ‘사실’을 말한 바 있다”며 “그는 사건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1월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탈북 어민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한이 이튿날 인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했음을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보실에 강제 북송 결정 권한이 있는지, 강제 북송한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안보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후 상황을 보고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진상 규명, 강제북송 재발 방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태 의원실은 오는 15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인권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