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시절 ‘3·3·35 원칙’을 아시나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자녀 갖기 단산(斷産)운동’, ‘3·3·35(3살 터울, 3자녀, 35세 이전 출산) 원칙’ 등 강력한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60∼2000년대 국내 인구정책의 변천을 담은 문서 4건, 영상 7건, 사진 5건, 포스터 2건 등 총 18건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인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을 통해서는 당시 정부가 인구의 양적 팽창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문화영화와 포스터는 시기별 인구정책의 변천 모습을 보여준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짐을 강조하는 ’60년대 가족계획 홍보 만화영화, 3·3·35 원칙을 소개하는 문화영화, 1986년의 영상물에는 1인 자녀 가정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다산 가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나와 있다.

 

 

 

1970~80년대 포스터의 표어 문구 차이를 통해서도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며 2자녀 갖기 운동을 추진한 반면 1980년대에는 ‘둘도 많다’며 1자녀 갖기 운동으로 변화됐다.

 

반면 2006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보고’에서는 저출산 문제에서 비롯된 인구정책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계 인구의 날’은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UN이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 날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