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라이프, 법정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경고

공정위, 아이넷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심사관 전결 경고' 

(주)아이넷라이프(구. 새하늘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아넷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4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법정해약환급금 31,95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않았다.

아이넷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동 법 제 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넷라이프는 지난 2007년 4월 25일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주)아이넷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9,974,724,113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는 8,590,106,363원으로 자본총계는 1,384,617,750원 이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아이넷라이프는 11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한,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9%에 비해 아이넷라이프는 86%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우수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아이넷라이프의 법정선수금은 8,769,844,675원을 우리은행(양재남금융센터)에 51%를 예치하고 있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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