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이자율 연 34.9%로 인하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 등의 이자율이 연 최고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또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내용이 해당 시·도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음달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4월 2일 이후 연 34.9%로 인하된다.

 

또한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홈페이지에 매년 2차례 게재된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이 사실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34.9%로 적용돼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고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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