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원자력방호방재법 조속 처리” 거듭 촉구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날 긴급호소문에서 밝힌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 총리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간 신뢰에 관계된 법안이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라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거듭 호소했다.

 

이어 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경제혁신·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또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무협정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일부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공기업의 민영화, 요금인상 등으로 호도하면서 전날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공공기관 개혁은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들이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得)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개혁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규제개혁의 늑장처리와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중복규제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적 원스톱 규제개혁연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협 협의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고병원성 AI 대응상황 등의 현안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