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제4차 협상 결과

한·중·일 FTA 제4차 협상이 3.4(화)~3.7(금)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모델리티(협상 가이드라인), 협상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품분야에서는 3국간 양허 방식, 협상 진행 프로세스 등 모델리티 주요 요소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SPS·TBT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주요요소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투자 및 경쟁·총칙 분야는 각각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조달·전자상거래·환경·식품 분야는 전문가대화를 개최하여, 협정 대상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차기 협상에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제5차 협상은 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3국 간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간의 일관성 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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