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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 실시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4일(월)부터 오는 10월 31일(월)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
에이치아이씨-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국민 헌혈캠페인‘ 진행 에이치아이씨가 올해 11월 말까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국민 헌혈캠페인에는 전국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지정·주치의 병원들도 함께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단체·개인의 헌혈이 급감한 데 따른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캠페인은 에이치아이씨,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각 지정·주치의 병원의 SNS 계정을 통해 각각 참여할 수 있다. 에이치아이씨는 헌혈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에이치아이씨는 프로야구선수들과 전국의 프로야구선수협회 지정·주치의 병원이 캠페인에 함께하며, 야구를 ..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 걸어야” 강조 ◈“취약계층에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 등 더 촘촘하게 지원”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
한동훈 법무장관, 미국 뉴욕 라이커스 섬 교정시설 현장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교정 시스템 개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교정시설인 뉴욕시 라이커스섬(RikersIsland) 교정시설 중 ’로버트 다보렌 센터(Robert N. Davoren Center, 18세~21세 남성 수감시설)’와 ‘로즈 싱어 센터(Rose M. Singer Center, 여성 수감시설)’ 등 두 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루이스 몰리나 뉴욕시 교정청장의 안내 하에 뉴욕시 교정정책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시설 내 재소자간 폭력문제 등으로 폐쇄 요구를 받고 있는 라이커스 섬 교정시설 운영의 과오와 개선노력에 대해 들으면서 교정시설 운영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교정실무자가 아닌 한국 법무부 장차관급 인사가 외국 교정시설을 현장방문한 첫 사례다.
전남도, 31 독립운동가 80명 발굴해 서훈 신청 광역지자체 직접 발굴 첫 사례…기존 서훈자 267명의 30% 성과 전라남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기록이 현존하지 않고 기록이 있어도 자료 부족으로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31운동 독립운동가 80명을 발굴, 서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일제 강점기 문헌, 범죄인 명부, 독립운동 기록, 제적부 등을 조사해 128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했다. 그 중 이번에는 판결문 등 거증자료가 확보된 80명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자료 확보 후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시군별로 해남 15명, 영암 9명, 목포순천강진 각 8명, 무안 6명, 담앙과 영광 5명, 광양 4명, 나주와 완도 각 3명, 장성 2명, 곡성구례함평진도 각 1명..
부산시, 구호금 10만불 지원에 우크라 대사관 감사장 받아 니콜라옌코 우크라이나 최고의회 의원이 시청을 직접 방문, 감사장 전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부터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구호금에 대한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민간인 사상자 발생 등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던 지난 3월, 부산시는 구호금 10만 불(원화 1억 2,267만 원)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8일(금) 오전, 우크라이나의 안드리이 니콜라옌코 최고의회 의원이 부산시청을 직접 찾아, 구호금 지원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표하며, “한국은 현재도 긴급의료품과 군복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춘천시, ‘게릴라 장터&가드닝’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3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청년농부가 직접 키운 감자 사러 오세요” 춘천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게릴라 장터&가드닝’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암스포츠타운 내 물레길 카누체험장 인근에서 개최된다. ‘게릴라 장터&가드닝’은 시에서 지원하는 춘천시 청년농부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봄내농부 13인이 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다. 봄내농부 13인 농가의 생산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주요판매농산물은 감자, 마늘, 방울토마토, 벌꿀, 화훼(꽃), 농산물 이용 가공품 등이다. 이날 장터를 찾는 시민을 위해 체험 부스 등도 운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년 농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했..
군포시, 11일부터 '여름 야외 물놀이터' 11곳 무료 개장 경기 군포시 도시공원 내 물놀이터 11곳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 개장한다고 군포시가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의 재개장이다. 오는 8월 14일까지 무료로 운영(오전 10시∼오후 5시, 매주 월요일 및 우천 시 휴장)될 예정인 물놀이터 11곳의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들이다. 특히 물놀이터는 중앙근린공원 등 도심 곳곳의 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수월한 접근성 등으로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물놀이터 입장 시 애완동물 동반은 금지되며 취사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생활 방역 세부 수칙에 따라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줄 것이 권고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물놀이터 개장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