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90%이상 국내경제 환원

한·미 정부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 12일 타결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예산에서 결산까지 ‘투명성’ 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얻었다.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퍼주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 동맹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대북 억지 전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방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차와 전투기 등 장비 가격은 20~30조원에 이르고, 주한미군 전력을 우리가 대체하려면 23~36조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비용 절감을 통해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 왔다.

 

우선 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의 개인소비와 미군의 영외거주비 지출 등을 통해 유효수효를 증대시켰다. 미군시설을 건설하고 운영물품을 조달하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미군기지에서 PX, 식료품점 등을 통해 국산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국내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국내경제에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인건비·군수지원비는 집행액의 100%인 4618억 원로 집계됐다.

 

군사건설비는 집행액의 88%인 2833억 원이 국내경제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은 집행액의 100%인 3318억 원이며, 8500명의 우리 국민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또 군사건설 분야에서는 연인원 약 78만 명의 우리 국민이 건설현장 근로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군수지원 분야에서도 집행액 전액인 1300억 원이 82개 국내업체로 돌아왔다. 이를 통해 우리 군수기업 종사자 약 6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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