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나라중 세번째로 높은 성장률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창조경제 성과 등 가시화
 
2015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교역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도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달성했다.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5년 3분기까지 2.5％ 성장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특히 추경 등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3분기 1.3％ 성장하며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을 끊고 5년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메르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순수출이 과거처럼 성장에 기여했다면 3％후반대 성장도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수출도 글로벌 교역부진, 유가 하락 등 감안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수출순위는 7위에서 6위로 1단계 상승해 10대 수출국중 수출증가율 4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회복세에 힘입어 GDP 규모가 13위에서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제조업 강점, 기술 개발, 기업 환경 개선 노력 등을 볼때 한국이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거라고 전망했다.

 

또한 CEBR은 한국경제가 2030년대에는 세계 5위권 진입, 대부분 유럽국가 추월하겠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고용률 역대 최고수준…민생여건 개선

 

2014년 취업자수가 2002년 이후 최대폭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되며 역대 최고 고용률(1~11월 65.7％)을 달성했다. 또한 200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청년 취업자도 2년 연속 증가했다.

 

내수 회복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상승률 3%대를 회복했고 가처분소득 증가 등 소득여건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도 2006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향상됐다. 소득분배 개선속도는 OECD국가중 우수한 수준(16개국 중 5위)이며  WEF는 선진 30개국중 우리나라를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분류(2015.9)했다.

 

세수부족 고리 끊고 세계 최고수준 재정건전성

 

내수 회복, 비과세·감면 정비에 힘입어 국세 수입이 큰 폭 증가(2015.1~10월 국세수입 14.9조 ↑)하며 4년만에 세입예산 초과 달성 전망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IMF, OECD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으로 평가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창조경제 성과 점차 가시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2년차를 맞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 집중 추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기본계획 수립 등 금융·교육개혁 초석도 다졌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M&A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벤처 창업붐이 확산됐다.

 

IMF·OECD는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성장전략을 G20 국가 중 1위로 평가한데 이어 이행실적도 최고수준(2위)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위기에도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달성

 

지난 9월 15일 S&P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A+→AA-)한 데 이어, 12월19일에는 무디스가 건국 이래 최초로 Aa2 등급을 부여했다.

 

무디스에서 Aa2(세번째 높은 등급) 이상인 국가는 G20 중 7개국에 불과하고 최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부터 사우디, 브라질 등 신흥국까지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것과 대비, 2015년도에 투자적격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향 조정한 나라가 됐다.

 

이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며, 박근혜정부 3년간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분석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