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범죄 등 집중단속 결과

 

 

2개월 간 집중단속으로 총 708명 검거, 93명 구속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상반기,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강·폭력사범 100일 단속(2.16.∼5.26.)을 추진한 데 이어 외국인 밀집지역 내(內) 범죄분위기 사전 제압 및 잔존하는 치안 불안요소 제거를 통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9. 1～10.31. 2개월에 걸쳐 외국인 강·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패거리폭력배·강폭력·마약·성폭력·도박 등 총 708명을 검거하고 9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외국인 패거리폭력배는 12건 70명(구속 11명)으로 이들은 대개 고향친구 또는 직장동료 사이로 사소한 시비·이성문제가 집단폭력 등으로 발전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상반기(51건, 280명)에 단속된 외국인 패거리폭력배 중 62명이 강제퇴거·자진출국 하는 등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되어 단속인원은 감소하였으며, 조직체계를 갖춘 외국인 폭력단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폭력사범은 109건 194명(구속 21명)을 검거하였으며 주로 외국인 지역사회 내(內) 식당·유흥가 등지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주취폭력 및 상해사건이 92건(86%)을 차지하였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강취 목적의 강도(4건) 및 자국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행위도 일부 적발되었다.

 

마약 사범은 38건 61명(구속 30명)을 검거하였는데,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대마가 28건(74%)으로 대부분이었고, 야바·엑시터시 순이었으며 범행수법으로는 단순 투약이 21건(55%)으로 가장 많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유통·판매가 10건(26%), 대마 재배 2건 및 혼합 제조 1건 등 마약류 제조 사범이 3건(8%) 이었다.

 

또한, 도박 및 명의도용통장 등 사범은 총 183건 371명(구속 27명)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등 범죄 원인을 제공하는 도박장 개장 및 알선 사범을 단속하였고 도박자금의 유통 경로이자, 환치기·사기전화 등 외국인 범죄에 악용되는 명의도용통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내국인 총책 및 모집책 등 다수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속기간 중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피해를 입고도 신고마저 마음 놓고 못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16명의 피해신고도 이끌어 냈다.

 

금번 집중단속 결과, 외국인 패거리폭력배 및 강·폭력 범죄(121건)의 경우 동일 국적간 범죄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타국적 및 내국인 대상 범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주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95건(79%)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마약 또는 도박사범 역시 자국민들끼리 모여서 범행하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타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범죄는 12건(10%)에 그쳤으며, 주로 주취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한 우발적인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내국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는 14건(11%)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마찰 등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미 사안이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인 집단거주·유동지역 및 공동체(커뮤니티)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과 첩보수집 활동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의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외국인들 사이에 널리 확산시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안정적인 외사치안 질서를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 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범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범죄예방 및 집중단속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곽정기)은 “외국인 범죄에 엄정 대응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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