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미사일 파괴 ‘4D 작전개념’ 지침 승인

국방장관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중요 동맹현안 합의
전작권 전환계획 서명…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확대 재확인

 

한국과 미국은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도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국방부는 2일 한민구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이 제47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 시 논의된 북핵 위협대비 정책공조와 국방 우주 사이버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현안, 그리고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중요한 동맹 현안들에 대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 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북한 추가도발의 성공적 억제와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효했다며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도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동맹이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과 KAM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아울러 지난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초국가적 사이버·우주 위협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양국간 우주 분야 TTX(운용연습) 추진 등 국방 우주협력 증진, 사이버 영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능력 강화 등 우주·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북한도발 억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강화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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