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즉각 파면·해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여경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

 

경찰청이 경찰관 성범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배제징계(파면·해임)’ 와 ‘수사 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했다.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 교육’도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관서별 별도 교육을 실시해 성비위 예방·근절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비위 신고·상담을 활성화해 성비위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한다.

 

피해자 인격권보호가 중요한 성비위 특성을 감안해 ‘가해자 전보발령·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 피해 여경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10만 경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비위 근절·예방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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