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빠른 시일내 높은 수준 체결

우리기업의 교역·투자를 다변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중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예비협의가 지난 28~30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열렸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밝혔다.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며 2014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GDP규모 5위(2098억달러), 인구규모 3위(4350만명)다.
 
박근혜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전략’의 일환인 한-중미 FTA는 지난 6월 18일 한-중미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했으며 협상세칙(TOR) 논의를 위해 이번 예비협의가 진행됐다.
 
우리측에서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중미측에서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엘살바도르 경제부 차관 등 6개국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예비협의에서는 본 협상시작에 앞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상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협상체계·구조 및 협상운영방침을 규정한 협상세칙(Terms of Reference)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협상세칙은 협상진행을 위한 기본 위임사항으로 협상 목표·원칙·범위·구조, 시장 접근, 정보(통계·자료) 교환 등이 담긴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협상원칙으로 명문화했다. 제1차 공식협상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두달 간격으로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협력 등 주요 챕터구성 및 분과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도 마쳐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게 되는 최초의 FTA로 중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예비협의를 계기로 양측간 긴밀한 협의와 효율적인 협상진행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활성화하는 상생형 FTA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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