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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예산·결산 등 국가 재정정보 7월부터 인터넷 공개

사업비 집행·성과평가 등…‘열린재정’ 사이트도 오픈
 
국가 재정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내달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개 방안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재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결산, 주요 사업비 집행, 총사업비, 성과평가 등의 항목을 자료별 생성 주기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초부터 시범 서비스 해 온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도 국가재정법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