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수석비서관 회의…“국정 마비·정부 무기력화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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