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5월 21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현고등학교에서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논의될 현안은 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학교이전·재배치 등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및 지원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현행 법체계와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열악한 재정·교육여건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교육을 이끌어가는 ‘협치’의 상생모델을 통해 중랑구 교육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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