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평가등급 하위사 비공개 논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발표한 2014년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1등급만 발표하고 하위사들을 숨겨준 것은 소비자보다는 금융사 편에서 일하는 금감원임을 여실히 보여준 형편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목적은 Name & Shame(네임 앤드 쉐임) 원칙에 따라 잘한 회사와 못한 회사의 이름을 밝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해야 할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사의 이익 보호를 선택한 꼴로 바로 모든 금융사의 민원 평가등급을 배포해 소비자들이 선택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발생평가제도는 민원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실시한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는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1개사에 대하여 금융권역별로 1등급만 공개했다.

 

금감원은 전 금융사가 평가 결과를 다음 달 8일부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개월 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민원이 많은 회사나 우수한 회사를 살펴보고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알면서도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감독당국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매년 발표해오던 민원 평가등급 마져도 그대로 전부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막는 것으로 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사 보호를 위한 행위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즉시 모든 금융사의 등급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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