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성어기인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로 인해 12월에 실시됐다. 올해는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순시 과정에서 불법어선을 단속하면 순시를 중단하고 회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는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하는 등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성어기에는 2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를 침범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을 침범해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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