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사드 배치 요청하면 우리 주도로 판단해 결정”

“주변국, 우리 국방안보정책에 영향력 행사 안돼”　

 

국방부는 17일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 안보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사드 관련 우려 표명에 대해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게 기본 임무” 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리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고 첫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미국 정부가 결정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에, 또 국방부에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판단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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