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의 질, “10년간 제자리걸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1월 30일(금) ‘KRIVET Issue Brief’ 제68호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 2004년 107만 2천명, 2008년 122만 9천명, 2013년 188만 3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은 1.8%(2004년)→9.2%(2013년)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고용 안정성이 낮았다.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사항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85.7%→61.4%), 시간외 수당 미적용(98.2%→91.2%), 유급휴일 미적용(98.2%→ 91.2%), 상여금 미적용(98.7%→82.7%) 비율은 전반적으로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10.7%→24.0%), 고용보험(7.3%→20.9%), 건강보험(9.4%→25.0%) 가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미흡했으며, 노동조합 가입률 또한 0.6%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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