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적자, 국가채무비율 49.8%…GDP 대비 5.1→2.6%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건전재정 기조 확립, 국가채무 정상궤도 복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625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을 바짝 조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 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 4000억원보다 57조 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110조 8000억원의 52.5% 수준이며, 2019년(54조 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인다. 이는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준칙이 법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올해 예산부터 준칙에 맞춰 편성한 것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내년에는 66조원으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진다. 2019년 723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2020년에는 123조 4000억원, 2021년에는 120조 6000억원, 2022년(2차 추경 기준)에는 101조 6000억원 각각 늘어 1068조 8000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그 폭을 60조원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보다는 소폭 올라가지만 50% 선은 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런 기조 아래 설정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해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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