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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12,070명 검거

 

민생경제 침해하는 신종 범죄 유형에 맞춤형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 4개월을 맞아 중간 결과를 집계한 결과,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를 총 12,070명을 검거하여 707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지난해(10,536명)보다 14.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심각한 메신저 피싱 검거에 주력한 결과 사이버금융범죄 검거·구속 인원이 많이 증가하였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이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접수초기 신속한 사건 병합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시도경찰청 이관 책임수사 강화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검거 인원과 구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6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되었다.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편취,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고,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관련 사범을 다수 검거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나이별로 보면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젊은 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사기의 경우 피의자 79.3%가 10~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이버금융범죄도 사이버사기와 마찬가지로 20대 피의자가 제일 많았으나, 40대나 50대 피의자도 각 10% 이상 차지해 비교적 피의자 나이별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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