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단기 회담에 국민 74.8% 긍정적, 회담 결과 만족 74.2%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보다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이번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한국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단 시간 내 개최된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이라는 점에 대하여 국민들의 7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도 6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긍정적 14.7%).

한미동맹 역할 확대, 경제안보 및 핵심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 등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매우만족 53.0%, 만족 21.2%).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불만족 11.1%, 매우 불만족 7.9%)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로는 양국의 협력 의지가 표면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불만족+매우 불만족 응답의 35.0%)등이 꼽혔다.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한미 양국간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47.2%)을 꼽았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이 군사‧경제안보를 넘어 기술협력 등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밖에 차세대 반도체, 우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 구체화(32.3%)’, 해외 원전 수출, 소형원자로 기술협력 등 ‘에너지협력 강화(7.2%)’등을 이번 회담의 성과로 꼽아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토대로 첨단기술‧산업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담을 토대로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응답자의 41.3%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해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강화된 한미동맹이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18.3%였다. 반면 응답자의 20.1%는 별다른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양국이 ‘기술동맹’을 통해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는 ‘신기술분야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37.9%)’, ‘한미양국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7.7%)’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역내 주요국들과 공급망 협력 강화’로 답변한 비율이 53.7%를 차지해 국민들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PEF 참여가 한국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14.6%였다.

반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견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IPEF 참여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우리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강화 흐름에 적극 동참(40.3%), △美 무역 제한 조치 등 여전히 남아있는 무역장벽 해소(23.2%),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정책 관련 공감대 형성(20.5%),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 개선(7.9%)을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근본적 강화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최근 세계 공급망 붕괴로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은 양국관계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이 부각된 회담”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