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국가부채 낮다는 이재명 후보 주장 강력 비판

 

◆국가부채 심각한데도 문제없다는 이재명 후보 주장은 무책임
◆국가부채 비율 낮으니 국채 발행해 가계소득 지원하자는 이 후보 주장은 어리석은 생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21일(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가계부채는 지나치게 높으니 국채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재정건전성은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국채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국가부채가 지금 매우 낮아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국가부채에 대해서 유능한 경제전문가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원에서 2018년 680.5조원, 2019년 723.2조원, 2020년 846.6조원, 2021년 965.3조원, 2022년 1,064.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25년에는 1,408.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비중도 2017년 36%에서 2022년 50%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58.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IMF 국가재정 모니터(’21.10월)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p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OECD 1위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문재인 정부 초기 36%에서 현재 5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90년대 중반 50%대에서 20년후 200%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국가 부채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가계부채는 지나치게 높으니 국채로 가계소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부채가 급증했는데 가계부채는 줄지 않았고, 현재 가계부채는 2,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경제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4/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9조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17년 1,450조원, 2018년 1,536조원, 2019년 1,600조원, 2020년 1,727조원, 2021년 1,862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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