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라이프, 계약해지 요청에 일부 해약환급금 미지급

할부거래법 위반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전결 경고'

디에스라이프(주)(구. 대구상조(주), 대표이사: 이곤)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616건에 대해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 총 774.595,000원 중 771,78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806,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디에스라이프는 지난 1982년 11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1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디에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0,357,000,268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40,961,136,920원으로 자본총계는 9,395,863,348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디에스라이프는 124%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9%에 비해 디에스라이프는 81%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디에스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39,802,422,500원을 대구은행(본점영업부)에 52%를 예치하고 있다.

우선,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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