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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업체

9월부터 병원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오는 9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일반병상 비율이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에 따라 5~10%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추가로 전액 부담해야 했다.

 

참고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4인실의 경우에는 63000원에서 111000원까지 상급병실료를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는 4인실의 경우 23000, 5인실은 13000원 중증질환 등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0008000원 가량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따라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 4인실에 17, 6인실에 30일 총 49일 입원한 54세 여자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료로 상급병실차액 193만원을 포함한 총 205만원을 부담했으나 올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73%가 감소해 약 150만원이 경감된 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