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2020년 상조 · 장례 10대 뉴스' 선정 1

 

 

시사상조신문은 ‘2020년 상조 및 장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시사상조가 선정한 분야별 10대뉴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우선 1회로 ▶라임 김봉현 회장 수백억 횡령 도운 향군상조 임원 구속, ▶1분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신규 등록 업체 無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마약 투약' ▶폭우로 인해 광주 한 추모관 유골함 침수 ▶상조 결합 상품인 가전제품 '공짜·사은품 아냐' 등을 선정했다. 올해의 상조 · 장례 뉴스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1. 라임 김봉현 회장 수백억 횡령 도운 향군상조 임원 구속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향군인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라임 김봉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을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등)한 혐의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그와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김봉현 회장은 5개월가량 도주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과 수원여객 회삿돈 수백억을 빼돌린 후 해외로 도주한 재무담당이사 김 모씨의 신병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남부지방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그의 행방을 쫓던 중 김 씨가 전날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 후 캄보디아 측과 김 씨에 대한 송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봉현 회장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비자금 55억원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이 돈이 향군 상조회 관련 금액이라고 털어놨다.

2. 공정위, 프리드라이프·재향군인회상조 기업결합 2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유)의 프리드라이프(주) 주식 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주)의 (주)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2020년 5월 15일과 2020년 6월 10일 각각 회신했다고 밝혔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이하 브아이아지파트너스)는 2020년 4월 6일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이하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보람상조개발)는 2020년 3월 4일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보람상조개발 및 그 계열회사들은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2위로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의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재향군인회상조회 1개의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 2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들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들은 각각 2019년 9월 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그리고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나,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3.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마약 투약' 

 

 

마약을 몰래 밀반입 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32)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관련 범행 종류와 횟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 후 클럽 및 자신의 집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졌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백16만원, B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4. 폭우로 인해 광주 한 추모관 유골함 침수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광주의 한 사설 추모관(납골당) 지하실이 침수되어 1800기의 납골함이 모두 물에 잠겨 유가족들이 '망연자실' 했다. 동림동 수변공원에 자리한 사설 납골당 지하 1층 전체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오후 늦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추모관 측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시간이 좀 지난 저녁 8시~9시 늦게서야 유가족들에게 '전력이 차단되면서 연락이 늦어졌다.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가족들은 당일 저녁 부랴부랴 추모관으로 달려가 업체 측에 "물이 차기 전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최소한 물이 차기 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유골함을 빼갈 사람은 빼갔을 거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다음날 오전에도 추모관 주변은 유골함 상태를 파악하거나 유골함을 찾아가려는 유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졌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추모관 측은 유가족들에게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거나 이 추모관 5층으로 옮길 것을 안내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뒤늦게 알게된 유가족 들은 "SNS를 보고 왔다. 어떻게 된 게 유가족들이 연락 받는 게 인터넷 카페, SNS보다 늦을 수 있냐"며, "피해 발생 후에도 추모관 측에선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며 공분을 샀다.

실제 유골함 수습 과정에서도 추모관 측의 책임있는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안장 시설에서 유골함을 빼내는 과정에서도 추모관 측은 잠겨 있는 유리문을 열어주지도 않아 일부 유족들이 마이크를 잡고 유골함 찾는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침수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납골당 측은 물에 잠겼던 유골을 모두 다시 화장하고 유골함 제작 등 피해 복구 비용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 수습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와 북구 측은 유족들이 대기할 천막을 설치하고,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추모관 측 관계자와 유족들과 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연일 폭우가 이어져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추모관 측의 조치가 부실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5. 상조 결합 상품인 가전제품 '공짜·사은품 아냐'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이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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