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동의없는 집단자위권 행사 안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일본 측에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토의때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를 일본측에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국제적으로 과거에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국익과 안보에 영향이 있으면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한반도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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