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백이 흑마늘 즙, 국제특허등록 한 것처럼 허위 광고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4일 '잠백이'(jambaekee.com)란 인터넷쇼핑몰에서 흑마늘즙을 구매했다.

구매하게 된 이유는 HACCP인증,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인증과 국제 특허받은 효소 발효공법이란 광고를 보고 믿고 구매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GMP인증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특허 중 일본특허, 중국특허는 특허 받은 상태가 아닌 출원 상태이고, GMP마크도 허위란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하였으나 광고가 수정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다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하여, 광고 수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해당 업체 광고를 토대로 식약처에 HACCP와 GMP인증 여부 확인결과 GMP 인증 받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국제특허 중 일본특허와 중국특허는 특허 등록 상태가 아닌 출원 상태임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했다.

연맹은 업체에 연락하여 국제특허 출원 상태를 국제특허 등록상태로 소비자 오인하였다는 광고의 문제점을 알리고 광고내용 시정요구하였다. 해당 업체는 빠른 시일내로 국제특허 받은 허위광고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업체의 인증이나 광고에 대한 사실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HACCP인증의 경우 식약처에 식품안전나라->전문정보->HACCP인증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GMP는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안돼 식약처종합민원센터( 1577-1255)에 연락하여 문의 하면 확인 할 수 있다.

또 국내특허나, 국제특허 사실여부 확인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신고센터(1670-1279)에 문의 하거나 특허정보넷키프리스(www.kinpris.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